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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세먼지 대책

THEro 2017. 9. 8. 21:51

여름이 되면서 잠잠하던 미세먼지 이야기가 환절기 날씨가 시작되면서 최근 몇일사이에  또 화제가 되고 있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요 몇일사이에 잘안보였는데요, 미세먼지와 황사는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특히 가을에는 세력이 강한 기압골이 없어 미세먼지가 누적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또 겨울로 접어들면서 중국에서 난방을 시작하면서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국내 대책방안과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의 대책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원인을 살펴 보고자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환경의 질 개선 요구는 정부 내 경제부처나 기업들의 반대와 로비, 또는 국민 생활에 대한 불편함 등의 이유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왔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은 역설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년째 지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필자가 밖에 걸어 다닐때도 그렇고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이민 가고 싶다는 등 정신건강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파는 기업들과 미세먼지 연구 특수를 맞고 있는 일부 교수나 전문가들 뿐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는 중국의 북서쪽 사막화된 지역에서 오는 먼지입니다. 대부분이 미세먼지의 원인인 자동차 매연과 공단시설의 배기문제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아황산가스, 납, 오존,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등과 함께 수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데 자동차 와 공장이 중국에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자연발생 원인은 모래바람의 먼지, 화산재, 산불이 일어날때 발생하는 먼지 등인데 중국에는 사막지역이 많기 때문에 모래바람의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예전부터 그랬지만 여전히 빈수례나 다름이 없는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8월25일날 한, 중, 일 3개국의 환경부 장관이 모여서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 한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중일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5년 동안 공동연구가 진행됐지만 지금껏 중국의 반대로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말에 의하면 중국 내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 대비 30% 줄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 측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강력한 요구를 하지 못한채 눈치만 봤는거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의 주요 내용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미세먼지 농도를 최소 15% 줄이도록 하는건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지역 당서기를 문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강화되며 석유화학업체 들의 가동이 수시로 중단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동 중단되는 공장에 석탄화학업체(CTO)까지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다행인것은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환경부와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황을 전해줬습니다.


1. 교육부에서 학교내 공기정화시설 비용으로 올해 180억원이 책정되어 집행될 예정이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올해 350개 학교가 지정될 예정이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설 등 선택적으로 설치될것이며 9월 시범사업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중국과의 미세먼지 문제는 현재 장관급 회담에 그쳐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상급 화담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것이라고 합니다. 

3. 불법 소각문제의 경우 현재 농가 폐비닐 수거 사업과 비슷한 맥락으로 폐목재 수거를 추진해본다고 합니다.

4. 학교내 미세먼지 예보를 준비중이고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미세먼지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목적 체육 강당 구축과 실내 대체 수업 개발을 통해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한 학습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합니다. 

6. 학교 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는 전기세는 최근 30%정도 할인을 받는 것으로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7. 화력발전소 셧다운제를 통해 1.1% 정도의 실효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세먼지가 일반 먼지보다 위험한 건 코와 입이 콧털, 콧물, 침, 가래등을 통해 일반 먼지는 걸러주는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너무나 크기가 작아 인체의 여과 장치를 여과 없이 바로 폐로 들어와 허파꽈리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온 몸에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게 된다면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올라 가게 된답니다.

실제로 통계 조사에 의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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