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400조 육박

가계부채가 1400 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55.3%나 증가되었고, 금리 상성의 여파와 빚 갑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 부채가 80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취약 차주라고 하는 것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7~10등급)이나 저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차주를 말합니다. 한국 은행에 따르면 21일 금융안정 상황(월) 자료를 통해 금리 상승 등에 큰 영향을 받는 취약차주 부채가 지난 6월 말 현재 80조 400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약 차주 대출은 지난해 말에 비해서 1조 9000억 원이 늘어났는데 전체 가계대출의 6.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중 채무인 저소득자 대출액은 42조 2000억 원이라고 하고, 다중채무와 저 신용, 저소득에 모두 해당하는 차주 대출도 12조 4000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취약 차주들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 차주 대출에서 비은행 비중은 67.%로 은행 32.7%의 2.1배 수준이나 됩니다. 비은행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상호금융이 27.2%로 가장 높았고, 여신 전문 금융회사 15.1%, 대부업 10.2%, 저축은행 8.2% 보험사 5% 등으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가계 부채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미국 주요국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취약차주 원리금 상환 부담감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일(현지시각) 다음달부터 월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긴축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한차례를 포함한 내년 말까지 총 네 차례의 금리 인상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인상 신호가 나오자 벌써부터 시장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월 말 현재 70~75% 수준인데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의 이자 부담은 4조600억원 이나 증가 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1%만 올라도 힘들어 하는 가구가 많이 늘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FOMC  결정은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고 금리정책은 미국만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무엇보다 물가와 경기의 경로와 북핵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금리 정책에 따라 시장의 기대가 크게 안바뀌고, 북핵 위험 등 우리나라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 인상을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하는거 같은데 다른 주요국 들의 영향때문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는 오를수 밖에없다. 

지금 현재 북핵리스크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금리마저 미국에 뒤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지는건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지금 올해 미국은 금리를 이미 두차례나 인상했는데 미국 기준 금리는 현재 1.0~1.25%로 한국(1.25%)와 같다.  일본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 조치를 동시에 취한 일본은행(BOJ)은 공식적인 긴축 신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산매입을 축소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80조엔(800조원)규모의 양적완화를 약속했던  BOJ의 국채 매입이 최근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경각심을 갖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국에서 말하는 시스템리스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부르긴 하지만 금융기관 부실, 가계 빛 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 자영업자 리스크 등 얘기하는 위험은 모두제각각 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명확치 않다보니 정부 정책 또한 무엇을 잡기 위한 것인지 불명확 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차주의 소득 능력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 신 총부채상환비율(신DTl),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과 더불어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과 관련한 대책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자는 금융권이나 비 금융권에서 돈값을 능력이 안되는 분들한테 빌려주는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할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어느정도의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리스크가 생겨도 필요한 규제를 하게 되면 파산하거나 돈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줄어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에 우리나라가 외화보유액이 세계9위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8월말 기준  무려 3848억 4000만달러 라고합니다. 

외화보유액은 많이늘었지만, 개인적인 행복과 노후를 위해서 절약을 생활화하고 돈을 더욱 가치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빚은 개인적인 몫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