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쉬워져

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쉬워져

디스플레이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이나 직업성 암 등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려면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업무관련성 판단 과정이 이제부터 간소해 진다고 한다.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된 병에 걸린 경우에는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어떤 공정에서 일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만을 거쳐 산재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디스플레이공장,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가 직업성 암에 걸린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쳐서 업무관련성을 판단해 왔었다. 하지만 조사과정이 6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산재 보상이 늦어 지는 부작용이 있었고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산재 신청한 노동자의 부담이 컸던건 사실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직업성 암 8종에 대해 산재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의 과도한 입증 부담을 덜어주도록 절차를 개선 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업무에 따른 질환들이 쉽게 산재혜택을 더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